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결제 후 로그인하시면 보기 버튼이 출력됩니다.
| 강사 : Instructor 01 | |
| 기간 : 90일 | |
| A brief one-line introduction | |
|
1개 강의 총 30시간 0분 0초 |
|
| 10,000,000원 |